2020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새해에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발급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허증에 영문도 적혀있는걸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국제운제면허증, 1년에 한번씩 재발급받기 귀찮으셨을텐데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걸 이제야 바뀌었네요. 물론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지는 않으니 여행을 가는 국가에 이 면허증이 통용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문이 표기된 면허증으로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시니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는 국내 이동통신3사를 이용해서 기존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휴대폰에 운전면허증 갖고 다닐 수 있게됐습니다. 지금은 면허증의 사진을 찍어 카쉐어링 서비스나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등에 등록을 하던 방식이 아닌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삼성페이같은 어플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지갑을 소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하나면 굳이 지갑을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의 운전자분도 제한속도를 지켰지만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들 때문에 차마 김민식군을 보지 못하여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같은해 12월 스쿨존에 안전운전이 강화되고 운전자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에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속30km 이하로 반드시 속도를 낮추고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를 한번 멈추고 주변을 잘 보시고 운행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기 설치가 의무화되니 속도위반은 물론 불법주정차도 단속되며 모든 법규의 벌금이 2배로 적용되니 안전운행하시길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혜택입니다.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실 때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기존 조기폐차보조금을 한번에 100%지급 했지만, 폐차 시 1차로 70%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때 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기간이 2022년까지 3년 연장됐으며,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개별소비세는 400만원 한도,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입니다.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최대 900만원이었던 금액이 올해 8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외에 지역별로 적게는 400만원대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국산차가 르노삼성이나 테슬라같은 수입차보다 보조금을 조금 더 받는것 같습니다. 또한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 지난해 130만원 지원금이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미지급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해와 동일한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지난해 과실비율에 대한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아정리해봤습니다. 노면에 직진차선일때 무리한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좌회전하려던 차가 과실 100%,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사고가 난 경우 과실 100%,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다 직진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도 기존 80:20에서 100:0 으로 바뀌는 등 여러부분이 개정되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IT PACKAGE-